2012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생들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서벽지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읍·면지역 학생들은 급식비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명박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7조2239억원을 투자할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실질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정책 사각지대 보완 ▲수요 많은 사업 투자 확대라는 네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우선 정부는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를 2012년까지 전체 중학생 206만3000명에게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한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무료급식을 2011년까지 모든 차상위계층의 학생으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모든 농산어촌 학생 117만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도서벽지 학생에겐 전액을, 읍면지역 학생에겐 급식비의 30%를 지원한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생활을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학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전문대학생에게만 지원하던 근로장학금을 내년부터 4년제 대학생에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평균부담 이자율 4%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성인의 초등·중학교 과정 문해학습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저학력 성인의 문해교육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해 실질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가수준의 학력평가를 실시해 미달학생이 많은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을 투입한다. 동시에 학력평가와 정보공시,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미달학생 지도성과가 좋은 학교 등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학교 등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시스템이 부족했던 탓에 초등학생 중 2~3%에 불과한 미달학생 비율이 중·고생에선 8~9%에 달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 우선 농산어촌에 365일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를 신규 육성·지원해 도농간 학력격차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86개 군별로 2~3곳을 돌봄학교로 지정해 학기중엔 다양한 방과후학습·문화·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말과 방학 중엔 유익한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또 농산어촌 저학년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교육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K-2학교를 도입한다. 유치원과 초등1~2학년으로 구성된 분교형태의 이 학교는 교육 뿐 아니라 보육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한부모가정 자녀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밀집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현재 60개 사업지역 322개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올해 말까지 100개 사업지역 540교로 확대해 도시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적으로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학교별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많은 학교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사업’을 신설해 2012년까지 200교 학교에 학교당 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 발달이 지연된 극빈층 아동 등을 조기에 찾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희망교육사를 시·도교육청에 배치해 파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 뒤 성과를 점검해 2010년까지 640명 규모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및 기초학력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는 등 4대 정책과제 14개 세부과제 5년간 759억원을 투자하고, 북한이탈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좀 더 체계화한다. 우선 통일부와 협력해 입국초기 적응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학력인정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대안학교 설립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빈곤, 이혼,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2012년까지 1069억원을 투자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2595억원을 투입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1500개 증설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요가 높은 사업에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확대해 믿고 먹을 수 있는 학교급식을 만들어 나간다. 또 전국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을 설치해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그만큼 서민과 저소득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만큼은 차질없이 확보해나가고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