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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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14년 12월) 3.7%에서 3.4%로 0.3% 포인트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5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근거로는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조정(2014년 말 3.8% → 2015년 1월 3.5%, 0.3% 포인트 하락)과 對중국 수출 리스크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한⋅중 간 경쟁력 격차 축소 뿐만 아니라 기존 중간재 수입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대중 수출에 대한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상승률 전망치는 1.4%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담배값 인상, ▲원/달러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을 들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 제약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하방압력과 총 수요부진을 들었다. 또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단가하락에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면서 약 1,100억 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과잉 상황이 완화될 경우 완만한 상승이 전망되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증산, ▲달러 강세,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 등 하방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 -AA)는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예상되나,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내 성장률 회복 등의 영향으로 약 2.5%까지 상승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상승 폭을 제약하면서 연평균 1,095원 정도의 완만한 절하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가계소득이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부진을 꼽았다. 또 조세·사회보장지출, 부채감축을 위한 지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만으로 소비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효과적인 내수 진작 방안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증대나 해외 카드사용을 국내로 돌리는 등 국내 소비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소비규모가 작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0% 증가하면 전체 소비는 1.02% 정도만 증가하지만,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을 5% 포인트만 높여도 전체 소비가 2.63% 증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