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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파트 특별 전담조사반 운영!
  • 조재성
  • 등록 2015-02-11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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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용도‧시기적 적정성 조사

송파구가 관내 아파트 단지(185개) 관리사무소로부터 장기수선계획서와 장기수선 충당금 공사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14일부터 특별전담반을 꾸려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서면조사를 통해 장기수선 계획 수립과 법정 주기에 따른 검토· 수정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적기 시설물 수선 ‧ 교체,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용역의 경우 필요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공사실시 여부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 보수에 필요한 수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은 수명주기에 따라 적기에 수선·교체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 관리비 거품을 잡겠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 운영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출된 사항은 추후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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