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41개, 약 1조6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2월 9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1,29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월 2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여부를 건설사업 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나, 특이한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