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배상익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부처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해도 정책 수요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며 "정책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 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이 부처 만의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정책 사안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융합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시대"라며 "따라서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 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가지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일정별 추진 계획, 장애요인 극복, 갈등관리, 외부 지원과 협력 방안, 현장 점검을 통한 보완점검을 계속해서, 무엇이 불편한지 아는 노력을 할 때, 국민들이 나에게 이로운 정책이구나, 그런 정책이 있었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