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위해 업체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속초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
유영훈 진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진천군에서 지난 6·4선거 관련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또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49)와 최모씨(57)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모씨 등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진천군수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사실 확인서를 써 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며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은 없지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청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는 지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같은 혐의의 전 진천군수 무소속 후보 남모씨(58)가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후 연이어 실형이 선고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