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산업 기본법상 자본금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전국의 전문건설업체 90%이상이 자본금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자본금 부족이 의심되는 업체 12,000여곳을 우선 적발해 각지자체에 통보하고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 자본금에 대해 해당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유독 건설법인만 자본금을 확보 하라는 것이라면서 그것도 년중 실질자본금이 아닌 년말에 2달간 현금으로 확보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관행상 영세 건설업자들은 사채시장에 컨설팅을 통해 각종채권이나 투자자산등으로 자본금을 충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상 국토교통부나 정부차원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동안 명동의 사채시장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니냐면서 건설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전문건설을 영업하는 업체는 전국에 약60,000여개에 달한다. 이들중 90%인 54,000여개의 업체가 사실상 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 가 도산 할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각사업장에는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10~20명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대규모(약20만명~30만명)의 실업상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15년째 건설업을 운영하는 이모(남58세)씨는 “자본금 때문에 공사를 소홀이 하거나 부실시공을 하는 일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안전대책으로 근로자 재해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등 사회보장보험을 각 사업장마다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늘 말했던 것처럼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히 철폐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