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내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 지원금이 제각각이어서 국가나 시·도 단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송덕빈 의원(논산)이 충남도의 출산장려정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1만9천126명으로 2012년(2만448명)보다 1320명이 줄었다. 합계 출산율 역시 2012년 1.57명에서 2013년 1.44명으로 감소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이 전남(1.5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 대체 출산율(2.1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는 15개 시·군의 지원액과 지원기준이 지역 형편에 따라 들쭉날쭉 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아이를 낳는 경우 공주시, 보령시, 서천군은 80만원인 반면 청양군은 500만원, 서산시와 당진시는 1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 최대 12배 차이가 난다.

이는 출산 지원금 제도가 의무가 아니어서 시·군의 재정 자립도와 시장？군수의 의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결국 잘사는 동네와 그렇지 못한 동네의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별 복지 수혜 불균형에 따른 주민 불만과 함께 장려금이 많은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정책이 오히려 출산율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국가가 나서지 않고 지방에 떠맡겨 지원금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균형적이고 일관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덕빈 의원 041-635-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