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총리     © 블룸버그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를 열어 일정 요건 충족 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자위권이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평화헌법으로 무력 사용이 금지됐던 일본이 약 70년 만에 전쟁 가능국이 됐다.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미국은 지지한다는 반응인 반면, 중국은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훼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 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