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별조사는 한국사 교과서로 교학사 교재를 선택했던 학교에서 이후 교과서를 다른 출판사 교재로 재선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 20개교의 교과서 변경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의 중점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사유와 번복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 등이다.
실시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를 재선정한 학교에서는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ㆍ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