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게임중독법, 법안소위에서 심의 자체 보류
  • 특별취재부
  • 등록 2013-12-21 10:10:00

기사수정

게임중독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되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심의가 자체 보류됐다.

 
일명 '게임중독법'으로도 불려지는 법률안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묶어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해 게임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심의가 보류된 게임 중독법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내년에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새누리당 유재중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갈 길이 멀다"며 우선 복지위 소속위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고 전했다.
 
게임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게임 중독법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적인 합의 뿐 아니라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3. 울주군,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포함해 추진키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온양을 비롯한 남부권 군민들의 체육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실내 수영장 시설이 포함된다.    남부권 국민체육센터는 부지면적 2만㎡, 건축물 면적 6천㎡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기준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GX...
  4. 슬도환경지킴이, 깨끗한 슬도를 위한 환경정화활동 펼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단장 우재운)은 10월 11일 슬도 일원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슬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봉사단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주변 정비에 힘썼다.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은 지난...
  5. 울주군, ‘2025년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 접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7일까지 ‘2025 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은 수출 실적과 경영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뛰어난 지역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상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장이 가능하다. 추천 대상 기업은 울주군 내에 ..
  6. 웅촌초,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울주군 웅촌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공사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 구현에 중점을 뒀다.      공...
  7.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개관 1주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첨단 기술 교육, 성공적인 취업과 일 학습 병행, 나아가 지역사회 정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울산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망(비전)을 제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