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이 형사입건되었다.
1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 수사 결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대선 과정중 정치글을 작성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이모 단장을 비롯, 요원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군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정치관여', '직권 남용', '증거인멸 교사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입건과 함께 19일 날짜로 직위 해제되었다.
이 단장은 인터넷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고 다른 요원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들에 삭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원들은 이 단장에게서 지시받은 대로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총 28만6천여 건의 글을 게시햇고 이중 정치 관련 글만 1만5천여 건에 이른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은 2천100여건에 달했다.
조사본부는, 요원들이 비록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였으나 횟수나 내용을 고려해 형사입건하며,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해 철저히 수사,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에 대한 문책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