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배상익

 
 
 
 
 
 
 
 
 
 
 
 
 
 
 
 
 
 
 

 
뉴스21 배상익 선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기초연금 축소 논란에 대해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내년도 예산을 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이 결정한 배경과 관련 "대통령 당선 후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를 설계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면서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 손해 보는 분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면서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같은 선택에 대한 의미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하지만 저는 경제를 살려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