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 도발 위협 결코 용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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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등록 2013-05-08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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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박 대통령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저를 초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준 오바마 대통령께 감사하다. 저는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흉금을 털어놓고 다양한 공동의 관심사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두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지향해 가야 할 비전과 역할에 폭넓게 공감했다.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채택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우리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9·19공동성명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6자회담 참여국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

경제를 비롯한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 협정이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들이 한미 FTA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저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먼저 동북아지역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저의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공동설계자의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키로 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 신뢰를 쌓고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