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울산시장은 전국 시도지사들과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말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이다.

간담회는 당선인 사무실에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였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선인의 공약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 동북아 오일허브 2단계 사업 조기 시행,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과학기술원으로 전환, 석유화학단지 고도화 사업 추진, 울산항(본항~신항) 진입도로 개설, 국립 산재재활병원 건립,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박시장은 지방재정제도 개선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도 건의하였다.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도시인프라 확충, 복지정책에 따른 부담금 증가 등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지방재정은 너무 열악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2에서 6:4로 개편하는 등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현재 도시계획이나 환경정비, 문화재 관리, 토지이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의 통제가 지방에 가해지고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으로 20년간 지방자치 경험을 축적한 지방을 믿고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어, 박시장은 울산이 2011년도 수출 1,015억달러, 2012년도 1,000억달러에 가까운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의 무역 1조달러를 견인하였고 앞으로 울산이 2020년에는 수출 2,000억달러를 달성해서 우리나라가 무역 2조달러를 달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직을 맡으셔서 우리나라에 드리운 구름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들은 간담회에서 실질적 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과제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경감방안 및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감면분 조기보전 등을 건의하였다.

실질적 자치권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직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와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제를 지방자치단체에 교통, 방범 등 현지성이 높은 민생치안업무를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유사중복 행정의 폐해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집행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 20%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25%에 이르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축소하는 국세-지방세 조정 및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개편, 감사원 권고에 따른 노인, 장애인, 정신 등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가사업 환원 등 교부세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과 중앙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방관련 위원회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분담 비율 20%이상 상향조정을 건의하고,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연장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의 조기 보전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