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선별적 양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무안군은 그동안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오는 11월부터 대상농가에 홍보하는 등 무허가 축사 양성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무허가 축사는 축사가 법령에 저촉되는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축사허가에 따른 설계비, 공사감리비 등 비용부담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기피한 경우, 파이프 형 보온덮개 축사 등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한 경우 등 대부분 축산농가의 법령과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였으며, 행정단속시마다 원상회복, 철거명령, 고발, 구속 및 벌금, 과태료 부과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축사 시설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정부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미신고 및 미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과 각종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성화에 나서게 되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양성화 작업은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선별적으로 추인된다면서, 앞으로 법 내용과 절차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 무허가 축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기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