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지난 12월 1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국토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움직임에 대해 개정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 및 그 주변에서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과천정부종합청사와 52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떠난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 6월부터 정부가 이미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는 도입도 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도시계획 권한을 제한 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 모두는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하며,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즉시 도입할 것과,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현재 진행중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