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관세청, 'OEM수입식품 원산지표시위반' 처벌 강화
  • 배상익
  • 등록 2008-12-15 09:36:00

기사수정
  •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 수입자&판매자까지 확대
OEM수입식품 등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처벌을 강화 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OEM수입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강화 등 원산지제도를 개정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권고사항인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의무사항으로 개선하여 행정집행력을 강화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일류, 신발류, 타일류, 볼트·너트류 등 일부 품목의 원산지표시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사태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을 반영하여 OEM(Original Eu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는 물품전면에 표시하고,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 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다만, 원산지표시의 크기 및 한글표시의 시기는 수입자 등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9.4.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따라서 법규준수도 제고 및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위반 경력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수입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판매자까지 확대했다.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단순경유를 B/L사본에 의해서만 환적·일시장치를 확인하도록 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양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B/L사본 이외에도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및 반출입허가서 등으로도 확인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특헤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수출·운송 되어야 하나,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의 항구·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단순경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혜를 적용한다.관세청은 추진 중에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 및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외국산 저급·불량물품,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국내산업의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7.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