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처요구 내년 예산·기금 276조…7.4% 증가
  • 윤만형
  • 등록 2008-07-10 11:48:00

기사수정
  • 통일·외교 분야가 21.6%로 증가율 가장 높아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들이 내년에 쓰겠다고 요구한 예산·기금액 규모는 27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통일·외교, 사회복지·보건, 교육, 국방 분야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SOC, 문화·관광, 농림수산은 올해보다 다소 축소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요구를 분석한 결과,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 자릿수 예산요구가 정작돼 가고 있는 모습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도입 전에는 예싼 요구증가율이 약 25% 수준 내외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증가율이 7~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 분야가 3조4000억원으로 올해 확정 예산 2조8000억원보다 21.6% 늘어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사회복지·보건은 74조1000억원으로 9.6%, 교육은 39조2000억원으로 8.8%, 국방은 29조원으로 8.8% 각각 증가했다.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올해 확정 예산보다 6000억원 늘어났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요구액은 1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 늘어나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재정부는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요구액은 조금 줄었지만 에너지 분야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요구액은 19조1000억원으로 2.4% 감소했고 문화·관광은 3조2000억원으로 1.3%, 농림수산은 15조9000억원으로 0.7% 각각 줄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분야와 주요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요구액은 대폭 늘어났다. 의무적 지출의 경우 지방교육교부금.지방재정교부금이 4조5000억원,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이 1조7000억원, 4대 공적연금 지출이 2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서민주택안정 지원 1조8000억원, 맞춤형 장학제도 지원 3000억원, 여수 엑스포 지원·새만금지구 개발 4000억원 등이 각각 늘어났고 고유가 민생안정대책 중 신재생에너지·저소득층 유가보조에 대한 요구액이 올해 확정 예산보다 2000억원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요구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각 부처의 사업비 절감 규모가 7조4000억원 수준에 달한다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추가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7~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9월말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2일까지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7.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