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만대 시대 대비 정책?법제도 대폭 손질 예정
국토해양부는 ’11.1.31일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1,800만대(18,038,828대)를 돌파하였으며, ’14년경에는 2,0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97. 7월 1,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13년 6개월(’09. 6월 1,700만대 돌파 후 1년 7개월)만으로 연평균 약 58만대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10여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02년까지 7～8%수준을 보이다가 ’04년 이후에는 2～3%선에 머물러 성숙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구수로 보면, 자동차 1대당 ’97년 4.48명에서 현재 2.8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미국(1.3명), 일본(1.7명)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91대에 도달하여, 1세대 1대의 마이카 시대가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 및 도로여건개선을 통하여 교통혼잡비용을 감축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차의 점유율이 ‘97년 67.5%에서 ‘11년 1월 49.7%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경유차(28.3%→36.1%) 및 LPG차량(3.8%→13.6%)이 증가하였으며, 전기차는 75대(저속전기 65대 포함), 하이브리드차는 19,989대가 등록되어 아직은 그린카 초기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의 점유율은 0.1%수준으로, 고유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한 그린카 보급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입 자동차가 총 52만7천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2.92%를 점유하여,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국내 생산차와 수입차 간의 가격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한-미 FTA,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국내.외 제작사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되어, 국내 제작사들의 서비스 및 품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하여 산.학.연.정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관련 제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보험, 폐차 등 자동차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자동차 안전, 자동차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 보험제도 개선 등 9대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제도개혁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내 ?자동차교통시스템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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