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8일부터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당사자간에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여부 결정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번역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개선된 국제결혼중개제도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세부규정 마련하여「결혼중개업법」개정법(’10.11.18 시행)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결혼당사자간에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중개를 신청한 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직업증명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결혼중개업체는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 상대방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결혼 중개시 결혼중개를 신청한 내국인과 그 상대방 외국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복실 실장은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령의 취지 및 내용설명 등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TAG
-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국적군 배치 계획에 강력 반발
우크라이나 중부 50만 가구, 러시아 공격 여파로 이틀째 정전
북한 혜산시, 국가 주도 밀수 중단에 수입품 가격 급등
북한 삼수군서 방랑 소녀 2명 사망…당국 조용히 처리
울산여상, 퇴직 선배의 장학금 후배들의 취업 성공 꽃 피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