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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부채상환비율 40% 규제 전 지역 확대
  • 정혹태
  • 등록 2007-01-0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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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 가산·CD금리도 올라 이자부담 눈덩이
국민은행이 연초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개인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눔) 적용 대상을 모든 지역·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입장이 ‘초강력 억제’로 급선회하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대로라면 주택대출은 받기도 어렵거니와 받아도 이자 부담 때문에 견뎌내기 어려운 ‘주택부담대출’이 될 지경이다. ◆대출, 돈 버는 만큼만전문가들은 모든 주택에 DTI를 적용하는 국민은행의 조치를 “전례가 없는 초고강도 대출 공급 제한”으로 평가하고 있다.기존 금융감독원의 DTI 규제는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취득자에 한해 DTI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이 일부 지역의 극소수 주택에 한정됐지만 국민은행은 이 같은 지역 및 시가 제한을 없앤 것. DTI 40%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하가 되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한다는 의미다. 연소득 3000만원인 소비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고정금리 5.58%, 만기 1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면 3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DTI 40%를 추가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3분의1인 1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가산금리 추가인상도설령 대출받는데 성공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속속 나서고 있어 소비자는 엄청난 금리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한 이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은행들은 이에 앞서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CD금리 4.88%…4년만에 최고 CD금리는 지난달 29일 연 4.86%로 0.01%포인트 오른 채 한해를 마감했다. 이는 2003년 3월21일 4.88% 이후 4년여 만의 최고치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 초에 비해 0.25%포인트 급등한 연 5.75∼7.0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 인상에 CD금리 인상분이 동시에 적용된 결과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금리도 5.96∼6.96%로 지난주 초에 비해 0.05%포인트 상승했고 하나은행은 6.06∼6.76%로 0.06%포인트 높아졌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한은의 콜금리 인상이 예견되면서 은행들이 한발 앞서 CD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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