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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 부동산정책 개악 시도 중단하라" 확산
  • 서민철
  • 등록 2005-11-15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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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통과 촉구 잇단 성명 · 회견에 국회앞 1인시위 돌입도
‘8ㆍ31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는 시민 모임’은 14일 “야당의 법안은 한 마디로 부동산 투기를 이용해 재산을 늘린 부자들에 대한 합법적 도피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8ㆍ31 부동산정책을 원안 그대로 입법하도록 촉구하는 국회 앞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토지정의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8ㆍ31 정책 개악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 모임은 지난 10월 중순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결성, 회사원부터 주부, 건설회사 직원,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시민모임은 “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과세 예외 확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소수의 재산가를 위한 것이며, 종부세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 투기 창구를 만들어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9~36%인 양도소득세율을 6~24%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야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1세대 1주택이지만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 거주민들은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며, 2주택 보유자도 취업·진학·부모 부양·상속 등 예외 조항만 적절히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8ㆍ31 부동산 정책을 개악 또는 훼손시키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선거에서 낙천ㆍ낙선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수단으로 의회 진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언련도 이날 ‘보수 신문은 8ㆍ31 대책 흔들기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수구 보수 언론들은 세율 인상의 취지가 무엇인지, 부동산 보유 실태에 따라 어떻게 세율이 달라지는지 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각종 어불성설의 논리를 내세워 흔들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가름하는 이념적 편향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조선일보),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인지, 부동산 보유 자체를 죄악시해 계층 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중앙일보), ‘(부동산세 정책이)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동아일보)는 등 언론 보도를 예로 들어 “이들은 심지어 계층간 갈등을 부추겼고 해묵은 색깔 공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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