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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거래 감시 전담반 출범
  • 윤만형
  • 등록 2005-10-3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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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투기를 단속할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이 떴다. 국세청은 31일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단장 전군표 차장)'을 설치하고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도 '부동산거래 감시전담반'을 조직, 발대식을 가졌다. 지방청 20명, 세무서 178명 등 총 19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 감시전담반은 지역별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 및 감시, 중개사업자 등을 관리하게 된다. 홍정환 거래관리팀장은 "전담반이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조기 대응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획단 출범에 의미를 부여했다. 기획단 활동은 또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정확히 과세되도록 해 음성탈루소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을 전담반이 파악한 '부동산 시세'와 비교해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탈세여부도 검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관계기관 고발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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