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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정책비판 경제에 치명타 안길 수 있다”
  • 윤만형
  • 등록 2005-05-24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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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부총리, "시민단체와 지속적 대화 정책효율성 극대화할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NGO) 대안 없는 정책비판에 나서면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주요 시민단체(NGO) 대표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선진경제시스템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NGO 대표들이 비판에 앞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NGO와의 협력과 조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NGO)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책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NGO는 우리 경제의 소금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모든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훈 경실련 대표는 “수량적인 정책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무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가진 자가 자랑스럽게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금문제 등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종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대표도 “가진 사람들이 가슴펴고 소비,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잦은 정책발표가 정책혼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종순 열린사회시민연합 대표는 “서민의 체감경기가 아직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시민단체들간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관계를 위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특별법에 의해 지원받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소비자를 정책의 주요한 상대로 삼고 소비자문제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언론인과 기업인, 지방경제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과의 의견교류시스템을 강화해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김성훈 경실련 대표, 박홍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용협의회 대표,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김완숙 대한어머니회 연합회 등 9명의 NGO 대표와 재경부에서 박병원 차관보, 김경호 홍보관리관, 조원동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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