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6차 회의를 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 '건축물·도시·교통의 녹색화'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녹색성장위는 먼저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8월 제시한 3개 안(21%, 27%, 30%)에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27%나 30% 감축으로 압축했다.
이는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동결하거나 4% 감축하는 수준이다.
김형국 위원장은 이날 "2안(27% 감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3안(30% 감축)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지난 8월에는 1안(21% 감축)에 대한 선호도가 44.4%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달 조사에선 3안(30% 감축) 선호가 52.5%로 역전됐다.
이에 따라 30%나 조금 줄어든 수준으로 감축 목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에선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신축 주택의 경우 20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성능이 현행 대비 60% 이상 개선된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수준으로 짓도록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도시와 녹색 건출물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
오는 2025년부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제로에너지하우스(Zero Energy House)로 신축하도록 하고 일반건물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대형 건물을 상시 관리하는 한편, 2012년부터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검단·동탄2지구 등에 녹색도시 계획을 적극 적용하고 기존도시에도 반영해 '녹색도시'를 실현하는 한편, 녹색도시 기술 및 산업을 해외로 적극 수출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3~37%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녹색교통대책지역'을 지정해 녹색교통수단 우선운행, 대중교통 할인포인트 도입 등으로 특별관리하고, 혼잡통행료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재투자,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 도입, 경제적 운전습관(Eco-Drive) 정착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국가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ㆍ버스의 고속화를 통해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50% 안팎에서 65%대로 높이고, 철도ㆍ연안해운 위주의 녹색물류 지원, 보행ㆍ자전거이용 활성화,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다소비사업장과 건물에 대해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도입한다.
해당사업장과 건물 등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부과된다.
사업장의 경우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 TOE(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량) 이상은 내년부터, 5만 TOE 이상 사업장은 2011년, 2만 TOE 이상 사업장은 2012년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공기관과 연간 에너지소비량 1만 TOE 이상의 대형건물도 2011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정부합동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한해 앞당겨 내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고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는 한편,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법령 정비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산업별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 지원, '녹색사회적기업' 300개 육성 등을 추진해 녹색일자리를 지난해보다 20만개 늘릴 계획이다.
또 2013년까지 핵심녹색인재 양성에 1조1천억 원을 투자해 10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LED 분야 등의 녹색기술 인력 확대, 자동차·철강·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 구축, 녹색국가기술자격 신설 등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녹색성장이란 과제는 남녀노소, 여야 구분도 없고 국경도 없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녹색성장을 통한 발전을 우리가 선점한다면 미래를 위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계는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목표는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두고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재계에서도 인식을 함께 해주면 좋겠고 정부도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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