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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행정력 올인’
  • 배상익
  • 등록 2009-01-28 0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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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력 총 동원 ‘서울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특별대책’
서울시가 경제살리기 와 일자리창출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작년보다 24% 늘어난 1조 4천억 원 투입, 일시적 자금난 중점지원 한다.오세훈 시장은 모든 사업의 90% 상반기 중 발주, 60% 집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을 28일(수) 발표,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 동원해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 올인할 것을 선언했다.16개 시.도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훈령은 대통령이 정부에 가지는 긴급재정명령과 유사한 개념의 공식명령 문서로서, 서울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자치단체장이 가지는 최대한의 행정.재정 집행권한을 투입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반영 공무원들이 집행이나 감사규정에 얽매여 실제 집행이 지지부진할 것을 우려 효율적.적극적 재정집행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집행공무원 경과실 면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14개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이날 서울시는 프레스센터 5층에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열고 24명의 상시 전문 상담사와 100여명의 외부 전문상담가를 통해 일자리 찾아주기 전.후방 종합지원 시스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센터의 취업전문 상담사는 청.장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 계층별 전문상담과 수준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1:1 맞춤형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에 관한 상권.아이템 분석 등의 준비,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 창업의 전.후방 관계도 입체 지원하고 시.자치구.산하 취업알선센터, 직업훈련기관 및 민간기업의 구인.구직 종합정보를 센터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가 취업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구인업체 발굴 전담팀을 설치, 단순고용관리 기능을 담당하던 고용창업 담당관을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일자리지원담당관으로 확대 개편 운영해 정책개발은 물론 일자리 발굴, 상담 기능까지 총괄한다.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특별대책을 중심으로 서울시는 그동안의 소극적 노동시장 개입에서 벗어나 민간구인 업체를 직접 발굴, 이를 구직자에게 연결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 개입’에 시장부터 직원까지 대대적으로 나서 19만 5천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해 나간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향후 30명 내외의 민간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일자리 협의회’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 상황과 시민 만족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 신규정책 제안 등을 통해 피드백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운영자금도 집중 지원, 자금난 해소에도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파산 등의 경영 위기를 맞지 않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작년보다 24%늘어난 1조4,000억 원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에겐 최대 3천만 원까지 무담보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이자는 1~2%인하해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용보증한도도 100%에서 130%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 비율도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등 등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을 동시에 지원한다.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특히 타격을 받은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등의 피해업종에 1천억 원을 특별 신규 조성자금으로 1/4분기에 조기 지원해 업체의 자금경색 해소를 돕는다.서울시의 이러한 지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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