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의 큰 그림을 내놨다. 검찰청 폐지와 재정 부처 분리, 산업부 개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에너지·산업 정책 조정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먼저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무부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대선 공약이자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법무부는 기소와 형사정책·인권 보호에 집중하고,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사건을 맡는 구조로 재편된다. 경제 부처의 재편도 단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일부 기능으로 분리돼 재정 운영과 경제 정책 기능이 각각 나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경제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컨트롤타워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전략국 등 자원·원전 수출 기능은 현행대로 산업부에 존치되며, 산업 진흥 중심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존 명칭에서 ‘자원’을 떼어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일부만 분리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애초 이재명 정부가 강조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수정돼 환경부 확대 개편안으로 귀결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환되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 정책은 산업부에 남으면서 에너지 기능이 두 부처로 나뉘게 됐다. 정부는 이를 두고 “환경·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산업 경쟁력도 지키는 절충”이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통합적 기후·에너지 정책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한다. 발전 부문을 맡을 환경부는 천연가스를 줄이려 하고, 자원 부문을 맡은 산업부는 확보를 늘리려 할 수 있어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개편은 권력기관 개혁, 경제 운영 체계 개선, 산업·기후 정책 재편이라는 세 축으로 요약되지만, 각각의 과정에서 정치적·정책적 논란이 불씨로 남아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김병권 소장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서 후퇴한 것은 탄소중립 이행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경제계에서는 “재정·경제 컨트롤타워 분리가 정책 조율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편은 권한 집중을 막고 정책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성과와 정치적 후폭풍은 국회 논의와 제도 정착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