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친구 관계인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세 명 모두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태일 씨가 자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데 대해선 자수 시점에 이미 증거와 소재 등이 파악됐고, 주거지 압수수색도 이뤄진 상태였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