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산광역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내일(9일)부터 7월 30일까지 3주간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4.4.27.)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 특히, 이번 계획(안)은 기초 지자체가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은 1기 신도시의 기본계획과 달리, 시가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직접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특·광역시 중 최초로 수립을 추진하는 사례다.

□ 시는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화명·금곡 ▲해운대1·2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계획(안)을 수립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차후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 [화명·금곡 지구] 대상지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대상 면적은 2.71제곱킬로미터(㎢)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Humane)* 도시, 화명·금곡’을 비전으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을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반 시설 여건과 수용 가능 인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평균 350퍼센트(%)(2종일반주거지역 340%, 3종일반주거지역 370% 등)로 결정하고,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총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휴메인(Humane) : 배려와 인정이 있는, 인간적인

 ○ [해운대1·2 지구] 대상지는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대상 면적은 3.05제곱킬로미터(㎢)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리질리언스(Resilience)*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기준용적률을 2종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360퍼센트(%), 연립주택 210퍼센트(%)로 결정하고,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총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리질리언스(Resilience) : 회복력, 탄력성, 복원력

□ 이번 기본계획(안)은 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dynamice.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오는 12월 국토부로 제출되면, 국토부 특별정비위원회 심의·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확정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는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례에 담긴 공공기여 비율은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1구간)인 경우 10퍼센트(%)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초과(2구간)인 경우 41퍼센트(%)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저치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