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한 지 두 달가량이 됐다.
실거주자만 살 수 있다 보니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다르다.
오름폭을 줄여왔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달부터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실제 상승 거래 비율도 높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승 거래 비율이 각각 70%를 넘었고, 상승 거래는 '마·용·성'과 양천구로도 확산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3월 토허제 재지정 때 예고했던 규제 확대를 시사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지역별 가계 대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토허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