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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전역에서 임신을 중단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 100만 명 넘게 동참
  • 윤만형
  • 등록 2024-12-26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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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나의 목소리, 나의 선택'이라는 이름의 EU 청원은 슬로베니아의 한 비영리 단체 주도로 시작됐는데,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집행위는 EU 창구를 통한 시민 청원에 최소 7개 회원국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면 해당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올려 의논해야 한다.

이번 청원은 100만 명이 넘은 것은 물론 27개국 가운데 15개국에서 고루 참여했다.

EU 회원국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폭넓게 임신중단권을 인정하지만 국가별로 허용 범위는 다르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세계에서 최초로 임신 중단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데 비해 몰타, 폴란드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해당 권리를 인정합니다.

앞서 지난 4월 유럽의회는 EU 기본권 헌장에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합법적 임신 중단을 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 돼야 한다는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징적 메시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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