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여온 쿠팡의 한국 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원회 비공개 조사에 출석했다.

이날 출석한 인사는 쿠팡의 한국 대표인 마이클 로저스다. 그는 조사에 앞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의원 질의 중심의 공개 청문회가 아니라, 보좌진과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언 녹취 방식으로 진행됐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처벌을 시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안은 단순한 기업 규제 논란을 넘어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해 외국 정부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장난을 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와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존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해 대통령 직권으로 관세 부과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쿠팡 문제가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 착수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1조는 상한선 없는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해, 기존 상호 관세보다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