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권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수·공공·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인력 확충,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단순히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촉구한 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과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할 뿐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란 또다른 문제만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변죽만 울리다 이해 관계자 눈치 보며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지방의료원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 가까이 줄어든 채 제출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