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북한에는 ‘정배살이 골’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빈곤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맹산군 새마을농장 농민의 연 소득은 약 96달러로, 세계은행 빈곤선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절대빈곤에 해당하며, 한국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크다.
첫 번째 빈곤 원인은 북부 산악지대의 열악한 농업 환경과 낮은 쌀 생산 구조이다.
이런 환경은 만성적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로 이어진다.
두 번째 원인은 지역 간 물자 이동을 통제하는 고립 구조로, 지방 경제의 성장을 막는다.
외부 기술·원조 유입이 어렵고 농민들은 국가 식량 확보 수단으로만 취급된다.
세 번째 원인은 권력층의 부패와 자원 배분 왜곡으로, 생산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 보장, 시장·물자 유통 개방, 투명한 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다.
제도적 안전망과 공공성을 갖춘 체제가 구축될 때 지방 농촌의 회복과 발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