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부산시청 전경]「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 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 소유자에게 3월 31일까지 보험 가입을 재차 안내하고, 4월 1일부터 과태료 진행을 권고한 만큼 현재 미가입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반려견(출생 2개월 이상)을 등록하고, 맹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