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경비 및 시설사업 축소, 서민 경제 회복에 집중

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을 분석한 결과 세수 결손이 큰폭의 감소가 예상되어 유래 없는 긴축재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에 순천만습지 등 입장객 감소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와 중소기업 경영 악화 등 지방세 수입 감소, 잉여금 감소 원인 등으로 560억원의 자체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율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2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올해보다 76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정부 긴급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추가로 300억원이상을 사용하여 내년 세입 예산에 편성할 예비비 등도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었다.

반면에 세출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등 필수경비 증가와 장기미집행 시설, 생활밀착형 복지사업, 생활SOC 등 필수 사업 증가 예상으로 긴축재정을 위한 세출조정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21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대폭적으로 세출구조 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세입감소에 따라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10%이상 의무절감을 실시하고, 행사·축제 예산 등 소모성 사업을 제외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보조금 한도내 편성과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과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도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전 부서의 행사·축제성 경비 축소 또는 취소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타회계 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2차 정부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여 긴급히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마른수건에 물을 짜듯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