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엘림넷 나우앤서베이]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입에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대책과 함께 서민을 죽이려는 정책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이 적고, 자기명의의 부동산이 없는 젊은층에게는 중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앴다는 비난도 나온다. 

이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금 시장 가격 버블(3.4%)’,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가격 버블(2.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에 대해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84.5%)’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5.5%)’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3년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세수 확보(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개인 투자자 보호(8.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 투자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29.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주식 시장의 침체(개인 투자자 이탈)(28.5%)’,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주식 투자 기피)(28.1%)’, ‘개인 소비 침체(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13.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남자 938명, 여자 712명, 총 165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1%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