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OBS뉴스 캡처]

그동안 오염 정화 문제를 놓고 반환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미군기지 4곳은 11일 반환됐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이날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인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 했다고 밝혔다.

4개 기지는 캠프 마켓(인천 부평구), 캠프 이글과 캠프 롱(이상 강원 원주), 캠프 호비 시어(쉐아)사격장(경기 동두천)이다. 2009∼2011년 폐쇄됐지만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방치돼 온 곳들이다.

이번 기지 반환을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기는 분위기다. 기지가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비용이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됐고, 개발 사업 지연으로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뻐하기는 이르다. 아직 4개 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 비용을 분담에 대한 합의는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는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 측에서 제안한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오염 정화 책임을 정하는 문제는 SOFA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 미국이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환 기지 4곳의 정화 비용은 1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돈을 우선 낸 뒤 미군에 ‘사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지가 먼저 반환되면 한국이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됐던 전례들로 볼 때 사후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8군사령부 등 주둔 부대 대부분이 경기 평택으로 떠난 용산 기지 역시 반환 절차가 개시됐지만 정화 비용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두고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낮추기 위해 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