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 중인 미 하원이 지난 3일(현지시간) 2개월여 간의 청문회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300페이지에 달하는 탄핵 최종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엄청나다. 그의 의회 방해에 대한 증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으로 요약된다. 정보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획책은 자신의 대통령 재선 캠페인을 돕기 위한 두 개의 정치적인 수사에 득이 되도록 미국의 우크라이나 외교정책을 전복하고 미 국가안보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나온 두 개의 정치적인 수사는 탄핵 절차에 불을 붙였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의미한다. 문제의 사건은 내년 대선에서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떠오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우크라이나 검찰의 부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전화 통화에서 해당 의혹을 수사하라고 우크라이나 정상을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탄핵조사에 참가한 조사위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군사원조를 빌미로 대가성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정보위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이 외국 정부가 재선을 돕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권한을 이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며 "하지만 헌법 제정자들은 나라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정해 뒀다.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측의 탄핵조사 방해 행위도 보고서에 기록됐다. 정보위 조사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하원의 탄핵조사를 방해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권력을 이용하고 행정부 전반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캐럴린 멀로니 개혁감독위원장 대행,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대통령의 행동은 미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고 차기 선거의 온전성을 약화시켰으며 취임선서를 위반했다"며 "또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법치주의라는 우리 헌법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도전했다"고 비판했다.
하원 정보위는 이날 저녁 해당 보고서를 표결해 법사위원회로 보낼 방침이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청문회를 열고 탄핵조항을 만들게 된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 대해 백악관은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