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지난 7월4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관련된 일본 업종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초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이후 총 8건의 수출을 허가했다. 규제 대상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이다.
대외연은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가 국내 기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재고 확보와 공급처 다변화, 국산화 등으로 아직까지 파악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의류, 맥주, 자동차 등 일본산 제품의 국내 매출은 급감했다. 실제 일본 의류업체인 유니클로는 한국 매출 감소로 재고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지난 8월 무역통계를 보면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은 전월과 비교해 92.1% 줄었다.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신차 등록건수에서 일본산 브랜드는 약 1100대로 전년 대비 60%가량 감소했다.
지난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3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48% 감소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5월(58.3%)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대외연은 일본 수출규제 시나리오별로 영향을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약 0.320~0.384% 줄어든다. 수출은 약 0.347~0.579%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 전자, 기계산업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이 5% 축소되면 한국의 GDP는 약 0.015~0.0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0.026~0.036%가량 감소할 수 있다.
대외연 관계자는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