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와 대학본고사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교육 3불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육 3불정책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고교등급제는 반대하지만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지금 3불 정책을 폐지하면 사교육 열풍으로 공교육이 붕괴될 거라고 경고하고, 3불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근태 전 의장은 상위권 학생을 위해서는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영재 교육 같은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정동영 전 의장은 3년 동안은 3불 정책을 유지하되 그 이후에는 학제 개편을 포함해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기여입학제 금지는 유지하되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