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및 실태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남의 장애인 탈 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차 복지보건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 도와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아카데미는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의 탈 시설 주거 지원 강화’를, 승연희 도 장애인복지과장이 ‘충남의 장애인 주거시설 현황’을 각각 설명했다. 

또 김정하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상임활동가는 ‘현장 활동가 입장에서 본 탈 시설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가졌다. 

김정하 활동가는 “장애인 거주인들이 허락받고 운동장에 나가고, 1년에 한 번 정도 캠프에 참가하는 현실은 13년 전인 지난 2005년이나 현재나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탈 시설 문제는 장애인 개개인의 삶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연희 과장은 “탈 시설 과제는 범정부적 차원의 사회정책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하는 단계이나, 시설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탈 시설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라며 “결국 정부와 전문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는 서동명 동덕여대 교수, 장지현 서울시 복지재단 장애인전환팀 과장, 임태성 한국장애인복지시설 충남협회장, 박종균 나사렛대 외래교수 등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탈 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아카데미에서 제시된 의견을 현재 추진 중인 도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