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환경부와 함께 오는 1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가 배치된 경북 성주 부지를 방문한다.
특히 지역주민이 참관해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오는 10일 관계 전문가와 합동 현장확인단을 구성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해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 참관 하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지역주민 참여를 비롯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지만, 국방부는 논란을 의식해 이들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 주민 참관 아래 항목 측정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