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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미사일방어체계에 5천억 투입, 통일 예산은 2천억 줄어
  • 윤영천
  • 등록 2016-08-30 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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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으로 통일 관련 예산은 2천억원 가량 감소

정부가 30일 확정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국방예산 38조7995조원보다 1조5천억원 가량 더 늘어나 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율 3.7%보다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지원에 5331억원이 배정됐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보라매 사업도 기본설계 착수 등에 303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차세대 전투기인 F-35A와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방위력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12조1590억원으로 올해보다 5천억원 가량 더 늘어났다.


이밖에도 연평도 진지 등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에 303억원, GP, GOP의 초소와 철책 등 경계시설 보강에도 833억원이 투입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또 내년에는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2012년 대비 병 봉급을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이 완료된다. 이에따라 2012년 9만8천원이었던 상병 봉급은 내년에는 19만5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전체 내무반에 에어컨이 보급되고, 하계전투복, 외출용가방, 속옷 등 사병용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또 더블백이나 귀덮개 등은 단가를 인상해 제품 질을 더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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