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저연비, 저공해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에 대한 정부지원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재경부와 행자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각 정당, 국회 행자위와 건교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일본과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 초부터저연비.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급,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체계적인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공해. 고효율 에너지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방세법과 도시철도법을 개정,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환경친화적인 저연비, 저.무공해 자동차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동시에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등 ‘환경친화적 세제 도입’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보조금 지급등을 제외하고는 환경친화적 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은 저연비, 저.무공해자동차 구입시 차량가격차의 50% 이상 보조금 지급과 저리융자 등의 자금지원은 물론 취득세, 자동차세등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보급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에는 엄청난 규모의 초기투자가 필요하고 일정량의 양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저공해 자동차 지원은 산업발전, 에너지보전, 환경보전 등 3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