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예산 4년간 25조원 증가…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 지원
이명박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정책을 펴온 것은 통계에서도 입증된다. 현 정부 들어 복지예산은 연평균 8.2퍼센트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예산 규모 및 비중도 증가 추세다. 그 결과 2012년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8.5퍼센트(92조6천억원)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4년간 25조원이 증가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중점 지원한 덕분이다.
서민금융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2008년 이후 총 45만8천1백54명에게 3조9천9백27억원을 공급했다.
보금자리주택은 대표적 주택정책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금자리주택 43만7천호를 공급하고 5만8천호를 착공해 주택가격안정에 기여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했다. 보금자리주택이 집중 공급된 수도권은 2009년 이후 집값이 1퍼센트 내외로 안정되는 등 이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월세 안정화 정책도 적극 추진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자금 지원, 전세수요 분산 등 시장안정화 노력을 지속했다. 전세가격도 지난해 9월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현재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육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만 0~5세 유아 전 계층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2009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로 확대했다.
2011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올 3월부터는 만 0~2세 유아 및 만 5세 유아(5세 누리과정)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 유아로 확대한다. 보육료 예산(국비)은 2008년 8천억원에서 2012년 2조9천억원으로 3.6배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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