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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강타… 저축銀특별법 사실상 무산
  • sweet02
  • 등록 2012-02-16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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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반시장주의적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저축은행 특별법)이 강한 여론의 역풍에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기류가 확산되며 여야 지도부들도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속속 내비치고 있다.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합의가 늦어지며 16일 잇달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취소된 것도 ‘깔끔한’ 법안 포기 방법을 고민하던 여야 원내지도부의 ‘짐’을 덜어준 측면이 있다.

일단 이날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법사위 내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연스레 법안이 ‘고사’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한 핵심의원은 “여야 어느 쪽도 먼저 안된다고 하면 부산 표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며 법사위에서 뭉개다 자연스레 포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예전에도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도 상임위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시끌시끌하게 하면 그러니까 조용히 가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가 안 열리면 법안 처리 동력이 뚝 떨어지고 자연스레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가 안되니까 오늘은 법사위가 열리기 힘들 것 같다.

지금 정개특위 말고는 급한 법이 없다”면서 ‘저축은행 특별법을 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방침’을 에둘러 밝혔다.

여야 지도부들도 속속 저축은행 특별법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부산 표심을 의식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5일 “법체계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해서 일치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이쪽(새누리당)은 하겠다고 하는데 저쪽(정부)은 거부하면 엄청난 혼란만 생긴다”면서 공을 정부여당에 떠넘겼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허태열 정무위원장도 눈치 볼 정도로 여론이 나쁘다”며 “새누리당이 조금 더 나빴지만 여야 모두 공범”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7일이나 다음주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저축은행특별법의 ‘운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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