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과학수사센터)은,
   11월 16일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한국DNA수사학회」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총회에는 학계, 현장과학수사요원, 국과수 감정요원 등 여러 기관에서 참석하여 DNA수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DNA수사학회」는,
   1991년도부터 시작된 국내 DNA수사가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관련 모임의 활동이 없어 그 필요성으로 인해 창립이 추진되었다. 특히 모임은 DNA수사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수사현장요원?감정기관(실험실)전문가?학계 전문가의 3대축으로 구성되어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창립총회는 법학, 행정학, 생명공학, 의학 전공 교수 16명과 감정분야 22명, 현장수사전문가 56명 등이 참석하여 발족되었다.

 

□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수사현장요원?감정기관전문가?학계(법학)전문가 각 그룹의 대표자 3명의 창립회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수사현장 분야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김민서 과학수사요원은「DNA수사의 성과」라는 주제로 세척제를 이용한 증거인멸 사건등에서 DNA를 검출해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들어 DNA수사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감정 분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 박기원 팀장이「DNA수사에서 감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DNA분석 기법의 발전과정과 DNA의 증거능력의 현황 및 발전해나갈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학계에서 경찰대학 이성기 교수가「DNA증거의 오류와 증거법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DNA 데이터베이스 일치율을 근거로 한 유죄판결에 대해 그 일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DNA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의 원칙과 재판 전 증거조사절차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편, 초대 학회장으로는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한면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장이 선출되었으며, 현장?감정?학계 각 분야에서 임원을 구성하였다.

 

□ 한국DNA수사의 역사는,
   1991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유전자분석실을 설치함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고 1992년 의정부경찰서에서 의뢰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처음 DNA수사기법을 사용하여 시작되었다.
   이후 DNA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1997년 KAL기 추락사건,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건,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등 대량 재난사고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서래마을 유기치사사건,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김길태 연쇄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2010년에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범죄자 DNA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강력 미제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DNA수사를 통해 2년 이상 수사에 진척이 없어 영구 미제사건이 될 뻔 했던 “부산 해운대구 여관 살인사건”, “부평 강간살인사건”, “대구 강도강간 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최근에는 2003년도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보였다.

※ DN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3년 2회에 걸쳐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피의자 검거(부산 남부서)

 

□ 앞으로 한국DNA수사학회에서는
   현장?감정?학계의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 참여범위를 넓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학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DNA를 활용한 수사가 DNA법 시행된 후 국내에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헌법정신에 충실한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를 목표로 우리나라 DNA수사의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