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 기능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단(site lab) 유치,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먼저,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 기능지구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거점지구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종합적인 기능지구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교과부의 기본계획에 충북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 오송?오창의 bt, it, 태양광산업 등과 연계하여 거점지구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 오송바이오밸리, 오송 첨단의료복합
단지 등의 사업을 조속히 완성해 기능지구의 정주여건을 확충할 계획임
○ 마스터 플랜을 교과부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기능지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임.
□ 특별법 개정 추진을 통한 활성화 추진
○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산업화
또는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하나 기능지구 부여혜택이 미흡하여 거점지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되도록 지난 9월 교과부 및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였고 개정되도록 지속 노력해 가겠음
○ 특별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능지구의 명칭을 산업/사업화지구, 기능지구도 국가산단으로 개발, 기능지구 산업시설용지 조성, 출입국관리법 특례적용, 외국방송 재송신, 외국인주택공급, 외국인 자녀 보육시설설치, 외국인학교 자금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허가,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전용약국 허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이며,
○ 특히, 연구단은 산업 및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 일부를 배치하여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고,
○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기능지구를 종합적인 사업화 기능으로 전환코자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 연구기관·대학·기업유치, 컨벤션센터설치, 융복합대학원설립, 기술거래소·산업화추진본부 설치 등 인프라 시설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 거점지구 연구결과 사업화가 기능지구에서 추진되도록 거점지구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주요시설을 통한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사업화는 ‘기능지구’에서 진행되도록 제도화 추진
○ 연구결과의 사업화와 응용·개발연구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병원 등 정주여건 조성과 종합적인 산업화기능 수행에 따른 예산의 점진적 확대 등 건의
□ 과학벨트 연구단(site lab) 유치 대책 추진
○ 도는 지역의 특화분야 it/bt/nt/gt의 기초과학 연구단
유치를 위해 수월성 위주의 연구단 구성, 충청권에 설치
계획인 기초과학연구원 및 kaist 연구단 유치, 지역 공동
대응체제 구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 kaist캠퍼스의 10개 연구단은 도의 특화분야를 의무배정
또는 유치, 기초과학연구원 15개 연구단은 특별분야 유치 또는 참여, 외부연구단 10개는 특화분야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 충청권이 공동협력하여 과학벨트를 유치하고, 과학벨트 사업의 일환인 기초과학연구원과 kaist캠퍼스 연구단은 충청권이 공동 참여하여야 상생발전이 가능 하다는 당위성을 전개하고,
○ 지역별 배정 또는 참여를 위해 충청권 3개 시/도, kaist,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kaist연구단 배치?구성에 대한 충청권 참여 협약을 추진함.
○ 정치권, 시민단체, 지역 과학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음
- 정치권에서는 중앙부처, 기초(연), kaist, 한국연구재단 등에 유치논리 및 설득을 전개하고
- 과학벨트 공대위에서는 과학벨트의 기본취지인 ‘충청권 상생발전’ 이행을 대전, 충남 대책위와 함께 촉구하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지역위원, 한국과총충북연합회,
여성기술인회 등 지역 과학단체와도 공조하여 연구단 논리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 선정/추진
○ 도는 그동안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반영할 17과제를 선정하고, 기능지구 활성화 tf팀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15일 논의를 통해 보완할 계획임
○ 도출된 주요과제는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거점지구 연구
결과 사업화 방안,외국인 투자기업유치,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연계방안,거점지구와 동등한 혜택 부여방안,기능지구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방안,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 연계인프라 구축,(가칭)충북과학기술진흥원 설립,산학연 공동참여형 공동연구법인 지원,기술거래소 설치, 응용기술 r&d 사업화 펀드 조성,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연합형 특성화 대학원 설립,(가칭)충북기술은행 설립 등의 과제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
□ 도는 이를 위해 각종 협의체에 적극 참여
○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과학벨트 충청권 상생발전 tf, 기능지구 활성화 협의체, 기능지구 활성화 tf, 과학벨트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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